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

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5		제안일자 : 2020년 10월 13일 제 안 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한도를      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생략되어 보완 조항 신설

❍ 기금 운용 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        기금위원회 설치 시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을 추천 받는 규정을 신설

2. 주요내용

❍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한도 규정 신설 (안 제4조)

❍ 위원회 설치 시 위촉직 위원 구성원에 구의원 추천 규정 신설 (안 제11조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

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□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

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□ 제7조제4항제2호 중 “기금운용”을 “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,

기금운용”으로 한다.

조례안 조문 대비표

(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)

조 례 안	수 정 안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➀ ~ ② (생략) ③ <신설>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➀ ~ ② (원안과 같음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제7조(위원회의 설치ㆍ구성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(위원회의 설치ㆍ구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위촉직 위원 :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	2. ---------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, 기금운용 -----------------------
⑤ ∼ ⑦ (생 략)	⑤ ∼ ⑦ (현행과 같음)